38년 돌본 뇌병변 앓던 딸 살해한 엄마…법원 선처에 오열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이 열린 법정에 선 엄마는 "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와 행복을 누리겠다고 제 딸을 죽였겠어요."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법원에서 오열을 하며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A씨모습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법원 선처에 오열

38년간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본 노모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제가 딸을 잘 돌봤어야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며"며 본인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의 딸을 돌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처럼 누나를 극진히 키웠으며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항상 깨끗이 딸을 닦아주었다고"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개월 전 중증장애를 겪던 딸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들은 "어머니는 누나의 대장암을 어떻게든 치료해 주려 노력했지만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서 항암이 중단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부터 딸의 몸에는 멍이 수없이 들기 시작했으며 A 씨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이제부터는 저와 아내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해서 망가진 몸을 치료해주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과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9일 선고 공판에서는 법원은 아들의 호소를 받아드려 A 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지원을 호소하는 모습/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서비스

 

법원 "국가의 장애인 지원 부족의 영향도 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고통 밭는 피해자의 목숨을 어머니라 하더라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전제했지만 "그러나 피고인이 38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많은 희생을 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죄책감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A 씨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제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A 씨는 덤덤한 표정이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는 소리 내어 오열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도 A 씨의 입장을 이해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집행유예여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장애 지원제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