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총정리

가능한 사유·불가 사례·주의사항까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다만 아무 이유나 가능하지는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과 불가능한 사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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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법에서 허용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적립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 근로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제도가 아니라
✔ 법적 요건 + 회사 승인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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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

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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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다음과 같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주거용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 실제 주거 목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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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이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의료비 지출 증빙 필수
✔ 단순 치료·검진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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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다음 상황도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 결정문 등 공식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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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 곤란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 자연재해(홍수, 화재, 지진 등)
• 사고로 인한 주거 파손
•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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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 임금이 종전 대비 상당 수준 이상 감소
•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단순 임금 인상·감소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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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활비 부족
❌ 개인 소비(자동차 구입, 여행, 투자 등)
❌ 단순 대출 상환 목적
❌ 주식·코인 손실 보전
❌ 회사 사정에 따른 임의 정산 요청

즉,
개인적 사유나 선택적 소비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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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점

✔ 한 번 받으면 그 기간은 소멸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만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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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 회사 내부 규정
✔ 인사 정책
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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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중간정산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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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절차 간단 정리

1. 중간정산 사유 발생
2.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
3. 사유 입증 서류 제출
4. 회사 내부 검토
5. 승인 시 퇴직금 지급

회사마다 서류 요구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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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주택 마련, 질병 치료, 회생 절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생활자금이나 개인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손해 여부를 반드시 고려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 본인의 사유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 회사 규정상 가능한지
✔ 세금·퇴직금 감소 영향은 없는지
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