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 회사마다 다르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 총정리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이 꽤 흔한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본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억울한 일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 규정의 핵심 내용,
지급 기준·계산 방식·지급 기한·예외 사항까지
블로그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퇴직금의 기본 원칙 —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발생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한 기간 동안 쌓인 법적 권리예요.

✔ 최소 조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

2. 퇴직금 계산 방식은 매우 단순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돼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포함되는 급여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정기·고정적)
• 상여 중 일부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식대 중 비과세 항목
• 실비 성격의 비용
• 경조비 등 일시적 지급

---

3.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가 법적 기준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단, 회사사정 또는 합의가 있다면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근로자는 체불 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

4. 회사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

✔ “퇴사 사유”는 상관없다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모두 퇴직금 발생.

✔ 해고·징계여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중대한 잘못이 있어 해고되어도 퇴직금은 법적 권리라 제외 불가.

✔ 급여 일부 현금 아닌 수당으로 지급해도 무관

실제 받은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만 하면 됨.

---

5. 퇴직 연금(DC·DB·IRP)과 퇴직금의 관계

요즘은 회사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해요.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지급 책임 부담
• 근속연수 커질수록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증가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일정 금액만 적립
• 수익·운용은 근로자 책임

✔ IRP로 이전

•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넣으면 세금 절감
•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세금이 더 붙음

퇴직금 자체는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지급 방식이 회사가 적립하느냐, 본인 계좌로 적립되느냐의 차이예요.

 

---

6. 회사와 갈등 생기기 쉬운 케이스

✔ ① 퇴직금 계산에서 수당을 누락하는 경우

고정적 성격의 수당은 포함되어야 해요.

✔ ② 지급 지연

법적 기한(14일)을 넘기면 근로자는 신고 가능.

✔ ③ 계약직·파트타임 퇴직금 미지급

주 15시간 이상, 1년 근속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함.

✔ ④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게 계산하면 위법입니다.

 

---

7. 퇴직 전 체크해야 할 핵심 리스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 확인
• 고정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체크
• 연차수당, 미지급 급여, 초과근무수당 여부 확인
• 퇴직금 지급 방식(DB·DC·IRP) 확인
•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예정인지 회사와 일정 조율

---

마무리

퇴직금 지급 규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① 1년 근속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②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
③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법적 기준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퇴직 전에도, 퇴직 후에도 억울한 상황 없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