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 일상 꿀TIP 정보
- 2025. 4. 25. 04:33
개인회생 신청자격,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빚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신청이 어렵다?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정작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채무자의 상환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3~5년 동안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 빚의 종류와 규모, 변제 능력 등
정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개념부터,
신청자격,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주의사항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회생이란? 파산과는 무엇이 다를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 또는 5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법률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파산과 달리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자산 일부는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 신청 대상 | 일정한 소득 있는 채무자 |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자 |
| 자산 유지 여부 | 자동차, 주택 등 일부 자산 유지 가능 | 대부분 자산 처분 필요 |
| 상환 기간 | 3~5년 분할 상환 후 면책 | 면책 결정 후 바로 탕감 |
| 주요 요건 | 일정 소득 + 변제 계획 가능 | 소득 없음, 재산 없음 |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2024년 기준)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자에게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 요건
- 무담보 채무 (카드빚, 개인 대출 등): 15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10억 원 이하
※ 둘 다 초과 시 개인파산 또는 워크아웃으로 가야 함
✅ ② 소득 요건
- 최소한 본인 및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함
- 고정적 수입이어야 하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일정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가능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월 소득 (예시)
| 1인 가구 | 207만 원 | 약 250만 원 이상 |
| 2인 가구 | 345만 원 | 약 400만 원 이상 |
| 3인 가구 | 443만 원 | 약 500만 원 이상 |
※ 최저생계비는 유지해야 하므로, 남는 금액으로 3년 이상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③ 상환 능력
- 전체 채무의 일정 비율 이상을 3~5년간 갚을 수 있어야 함
-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조정 수단으로는 해결이 불가해야 함
3. 신청 가능 채무 vs 불가능한 채무
개인회생으로 조정 가능한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가능한 채무
- 카드론, 현금서비스, 개인대출
- 사채, 사인간 채무
- 보증채무 (부모·지인의 보증)
- 일부 세금·보험료 체납 (소액 한정)
-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전액
❌ 조정 불가능한 채무
- 범죄로 인한 벌금, 과태료
- 최근에 고의로 발생시킨 빚 (예: 단기 고의적 대출)
- 양육비, 배상금 등 법률상 면책 불가 항목
- 도박·투기성 채무 (법원이 판단)
4.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신청 예시
📌 사례1: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
- 채무: 카드론 3,500만 원 + 은행 대출 2,000만 원
- 소득: 월 320만 원
- 가족: 1인 가구
→ 월 최저생계비 공제 후 3년간 90만 원씩 갚기로 변제안 승인
→ 3년 후 약 5,000만 원 면책 판결
📌 사례2: 택시기사 B씨 (가족 3인 부양)
- 채무: 주택담보대출 제외한 신용채무 7,000만 원
- 월소득: 450만 원
→ 월 130만 원씩 5년간 변제안 제출
→ 변제 완료 후 남은 2,000만 원 이상 채무 면제
5.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개인회생은 지방법원 파산부에 직접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
- 상담 및 자격 검토
- 법원에 회생 신청서 제출
- 2~4주 내 사건번호 부여
- 변제안 심사 → 보정명령 대응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 접수
- 인가 결정 → 변제 수행 (3~5년)
- 면책결정 → 잔여 채무 탕감
준비 서류
- 채무 내역 증빙 (대출계약서, 거래내역 등)
- 소득증명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국세청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내역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 진술서 및 변제계획서 초안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체된 상태여야만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연체 전이라도 소득 대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Q.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접수 즉시 신용정보에 ‘회생절차 개시’로 기재되며, 5년 내외 회복 소요됩니다.
Q. 주택이나 차량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자산은 유지 가능합니다. 단, 자산가액이 채무보다 크면 법원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Q. 도박으로 진 빚도 포함되나요?
A. 대부분 제외되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일부 포함 가능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새 출발’의 기회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허위 진술, 고의 채무, 납득 불가능한 변제안 등
절차적으로 부실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인가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상담, 변제계획 시뮬레이션,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