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지킴이
- 사회&복지
- 2025. 5. 21. 11:1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지킴이, 2025년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로 불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공적 보호제도입니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난, 깡통빌라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실거주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보장 내용, 보증료와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허그 or SGI서울보증)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설명
보장 대상 | 전세 보증금 전액 |
보증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
보장 기간 | 계약일 ~ 이사 종료 시점까지 |
신청 주체 | 세입자 본인 또는 집주인 |
보장 방식 | 집주인 미반환 시 기관이 선지급 → 추후 구상 |
2. 2025년 가입 대상 및 조건
✅ 기본 조건
항목 기준
세입자 | 임대차 계약자 본인, 만 19세 이상 |
계약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거주용) 등 |
주택 보유자 수 | 집주인이 3주택 이하일 경우 유리 |
전세계약 조건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임대인 동의 여부 | 필요 없음 (임대인 몰라도 가입 가능) |
✅ 잔금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입주 후 빠른 시일 내 신청 권장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확인 후 신청 가능 여부 판단
3. 보증 기관별 비교: HUG vs SGI서울보증
항목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보증 가능 주택 |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 동일 |
가입 방식 | 방문 or 인터넷 | 주로 오프라인 중심 |
보증기간 | 1년 or 2년 | 계약 기간에 따라 유연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이하 | 동일 |
보증료율 | 연 0.128% ~ 0.192% 수준 | 평균 0.15%~0.20%대 |
중도해지 가능 여부 | 가능 (일할 계산 환불) | 가능 |
✅ 보증료율은 전세금, 주택종류,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짐
✅ 보통 세입자가 직접 HUG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빠르고 저렴
4. 보증보험 신청 방법 (HUG 기준)
STEP 1.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집주인 신분증 사본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STEP 2. 신청 방법
방식 설명
온라인 신청 | HUG 홈페이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비대면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 HUG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 |
방문 신청 | 전국 HUG 고객센터 or 은행 지점 |
5. 보증료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보증기간 예상 보증료(대략)
1억 원 | 2년 | 약 20,000~30,000원 |
2억 원 | 2년 | 약 40,000~50,000원 |
3억 원 | 2년 | 약 60,000~80,000원 |
✅ 보증료는 보험처럼 1회 납입, 일부 카드사 할부도 가능
✅ 입주 직후 신청하면 위험회피 + 보증료 절감 가능
6. 보증금 못 받을 경우 절차
- 계약 만료 + 집주인 미반환 상황 발생
-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신청’
- 기관이 보증서 기준에 따라 대신 보증금 지급
-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세입자는 상관 없음)
✅ 세입자는 이사만 잘하고 서류만 제출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
7. 주의해야 할 점
- 계약서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근저당 설정된 주택일 경우 순위 확인 필요
- 주택이 경매 또는 압류 진행 중이면 보증 거절될 수 있음
- 보증기간 중 주소 이전 시 반드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