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건 사업주의 몫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망설이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바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신청 조건과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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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경우
업무 공백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구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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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대부분 포함)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 해당 휴가 시작 전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은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기존 직원이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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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항목 내용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급 기준	실제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 이내
지원기간	휴가기간 + 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총 지원기간	최대 15개월(1년 3개월) 가능

✔ 월급 150만 원 지급했다면,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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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떤 대체인력이어야 할까?

• 신규 채용된 근로자
• 파견 또는 용역 형태도 가능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기존 직원이 아닌 새로운 인력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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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 시기와 방법

시기 내용

중간 신청	휴가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 신청 가능
최종 신청	기존 직원이 복귀해 1개월 이상 근무한 뒤 나머지 50% 일괄 신청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중간 신청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받으려면, 직원 복귀 이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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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준비해야 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부여 확인 서류 (인사발령문 등)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 임금대장 및 지급 명세서
• 출근부 또는 근무일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서류는 매월 정산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 없이 준비해야 지급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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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사람이 중간에 퇴사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원이 복귀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50%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제한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는 해당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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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지원대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여 후 대체인력 채용한 사업주
지원금액	월 최대 120만 원, 총 15개월까지
신청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대체인력 조건	신규채용, 15시간 이상, 3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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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직원에게 꼭 필요한 권리이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건 결국 사업주의 몫이죠.
이럴 때 제도적으로 마련된 지원금은 꼭 활용해야 합니다.

요건만 맞는다면 1인당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